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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자동차 과태료' 깜빡하는 순간 발생

의정부시, 자동차 과태료 예방 위한 집중 홍보 나서

 

의정부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하는 관련 법규와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은 자동차 과태료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의 달로, 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잦은 주요 행정게시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홍보하고 있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상 최종 말소되기 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할 때 매매업자나 폐차업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도 차량에 대한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의 이전 및 말소까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의무보험은 연속해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 만기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만기일 전일에 연장가입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자가용 기준 90만 원, 사업용 기준 230만 원이다.

 

자동차를 정상 운행할 때뿐만 아니라 운행정지‧폐차장 입고‧조기폐차 신청 상태에 있어도 행정기관을 방문해 말소 등록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한다.

 

갱신을 미루다 하루라도 보험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은 단순히 자동차 소유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보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고 뺑소니와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의무보험을 꼭 챙겨야 한다.

 

김종명 자동차관리과장은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하고 자동차 안전수칙 생활화 및 과태료 예방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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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