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지난해 12월 시민공론장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을 통해 자일동으로 이전을 결정한 예비군훈련장과 관련해 전면 백지화 및 재검토를 촉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지호 의원은 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표성 없는 시민참여단의 투표를 통해 자일동으로 예비군 훈련장이 선정된 점에 관련 행정상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표성 없는 시민참여단의 투표 결과는 행정 절차상의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선정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원인 행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근거가 없으며, 결국 법리적으로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의 선정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자일동 주민들은 대표성 없는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국방부를 향해 "현재 의정부시 관내 예비군 훈련장 이전 관련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확정이 행정적으로 타당했는지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5년 6월에 있을 군사시설 이전 협의를 유보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이날 발언과는 달리 '의정부시 예비군훈련장 부지 선정 시민공론장(이하 시민공론장)'은 김동근 시장의 요청으로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공론장은 지난해 8월부터 공론장 구성을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고, 10월 24일 시민공론장 발족식 및 운영위원회 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주 시민공론장을 운영했다.
또한 예비군훈련장 후보지로 선정된 4곳(기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가능동 통신대대, 금오동 5군수 이전 부지, 자일동 이전 대상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도 수차례 개최했다.
특히, 시민공론장에서는 부지 선정과 관련해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가 될 '시민참여단'을 지난해 11월 대대적으로 공개모집했다. 이렇게 모집된 시민참여단은 아일랜드캐슬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12월 14일과 21일 공개토론회를 진행한 후 투표를 통해 예비군훈련장을 '자일동 이전 대상지'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합의문을 작성해 김동근 시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호원동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예비군훈련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를 요구해와 안병용 전 시장이 이를 수용해 지난 2021년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예비군훈련장 자일동 이전을 조건부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안병용 전 시장은 같은 당이었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및 지역정치인, 이전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국민의힘)는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관한 정책 결정에 시민의 의견이 담겨 있지 않고, 지역 간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전 방안의 재검토를 결정했다.
시는 국방부와 타지역으로의 이전 등을 전제로 대상지 결정에 대한 재협의를 논의해 왔으나 국방부가 '2014~2030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의정부 관내 존치 원칙을 고수해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더해, 더 이상 이전이 늦춰지면 수도 방위에 중요한 군 예비병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국방부 입장에 따라 자칫 기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으로 존치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국방부를 상대로 의정부의 한정된 토지자원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협의를 지속, 의정부시 예비군 자원 약 2만4000명 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친화형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설치'를 제안하였고, 국방부는 심사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 의정부 예비군 병력들이 양주 예비군훈련장에 가지 않고 의정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의정부시는 당초 철원·가평·포천·연천·동두천·양주시를 포함해 예비군훈련장 이전 운영에 필요했던 면적을 10만평(B형)에서 5만평(C형)으로 축소하는 성과뿐만 아니라 신설 훈련시설 내 공원, 수변시설,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주민친화시설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협의안도 이끌어 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집행부 공무원 및 다수의 시민들이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자일동으로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하기로 한 결정을 지금 와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김지호 의원에 대해 의정부 정치권 및 시민사회 일각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시민공론장 관계자 A씨는 "당시 공문 및 구두 상으로 시의원들에게 시민공론장 참여를 전달했지만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비난받을 자리는 회피하고 정작 시민들이 어렵게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안 없이 반대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정치적인 잣대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만일 국방부가 김지호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호원동에 그대로 예비군훈련장을 존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당장 답하라"고 강력 항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민공론장이 운영되었으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가 결정됐다"면서 "향후 시민토론회에서 자일동 주민들이 요구한 지원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