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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장애인지원주택 실현 논의...자립과 주거권 보장 한목소리

민관 협력 통한 '의정부형 주거 지원 모델' 구축 방안 모색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지난 23일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와 함께 '2025 장애인복지 정책포럼'을 열고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부형 장애인지원주택'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복지기관 종사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주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좌장은 윤연희 장암종합사회복지관장이 맡았으며,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이 주제 발표를 통해 장애인지원주택의 도입 필요성과 제도적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강선영 의정부시의원, 이선영 충현복지관 팀장, 양윤식 사회복지사,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인 최별·김다빈 씨가 참여해 현장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를 함께 짚었다.

 

 

강선영 의원은 최근 제정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의정부형 장애인 자립·주거 지원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전담조직 구성 ▲재정지원 확대 ▲민관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며,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부형 장애인지원주택의 실행 로드맵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장애인의 자립과 주거 안정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함께 고민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의정부가 지역 맞춤형 장애인지원주택 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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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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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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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