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경기도는 20일 김 지사가 도청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하남 지역 온라인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집값 담합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범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 이른바 '투기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각종 담합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히며 부동산 담합을 언급한 바 있다.
경기도는 하남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이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집단 민원 제기, 허위매물 신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협박 문자 발송 등을 조직적으로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개설 ▲결정적 증거 제공자에 대한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등 4개 대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에 검찰 송치를 추진하던 온라인 커뮤니티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 외에도 가담자 전원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의 '집값 띄우기' 수법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 특별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를 통해 운영되며, 담합 지시 문자나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며 단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