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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의정부선관위, 6·3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설명회 개최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4월 15일 오후 2시 후보자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 예정자를 비롯해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 선거 실무에 참여할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거 일정이 본격화되기 전 필수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준비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설명회에서는 선거 사무 전반에 대한 개요와 함께 후보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사전 준비사항 등이 안내된다.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서류 누락과 절차상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행위,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도 병행된다. 특히 온라인과 SNS를 통한 위법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관련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번 설명회가 법 위반 소지를 줄이고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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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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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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