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ㆍ투자유치에 전력할 것”
무한돌봄·GTXㆍ규제완화 등 도정 마무리 심혈 … 재출마 고심 중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현 지사의 출마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1월 29일 경기도지역신문협회가 공동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 후 재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내용.
@ 지난 3년반의 도정을 평가한다면.
도민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정책 중 하나가 수도권 통합요금제이다. 이 제도 시행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고 비용을 줄여줬다는 점에서 수혜자가 제일 많고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성과라 할 수 있다.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제안했다. 실현된다면 교통혁명이라 할 만큼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꿈나무 안심학교’등은 모범적인 복지사업으로 꼽혀 중앙정부가 채택해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도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완화된 점에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아직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들이 폐지되지 않아 경기도 및 대한민국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어 안타깝다.
@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은.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이고 투자유치가 두 번째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노인 중장년, 실버층을 망라한 구인-구직종합지원센터 ‘경기일자리센터’를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하여 외자유치와 기업들의 투자확대가 어려웠지만 올해는 세계경제가 회복될 전망이어서 외자유치와 투자확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시설투자 및 벤처창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지원하고 최저생계비 2.75% 인상을 비롯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정책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GTX 노선 동시착공과 유니버셜 스튜디오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팔당상수원·농지·그린벨트 규제 등의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무한돌봄 등 복지 민원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센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도민에게 서비스하겠다. 일자리 안내 업무도 무한돌봄사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지난해 경기도가 교육국을 설치한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극심한데 경기도의 입장은.
교육에 대한 도(道) 예산이 매년 막대하게 투입되지만 그에 비한 도(道)의 역할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에서 과단위의 행정조직을 확대하여 교육국을 설치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도민에 대한 도리이다.
각 학교·학과에서 도에 대한 교육서비스 요구가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도(道)의 역할을 확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인데도 김상곤 교육감께서 교육국을 만드는 것이 교육자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씀하지 않고 소송만 하고 있다.
교육국 신설은 도민들에게 더 많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적으로 보더라도 도지사의 교육관련 업무는‘지방자치법’에, 교육감의 사무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장되어 있다. 대학유치 업무를 1개 팀이 맡기엔 한계가 있었고,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국’단위 조직이 필요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 급식 예산 삭감 논란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약자들을 우선으로 배려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한다. 세금을 써야 하는 원칙 첫 번째가 약자를 위해 먼저 쓰는 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데, 왜 고집을 부리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 이번에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경기지역이 역차별 당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도민들이 많은데 경기도의 견해는.
저는 처음부터 정부부처 분할 이전을 반대했으며 세종시에 투입되는 돈과 토지를 충남도에 넘겨줘 충남이 스스로 세계적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세종시 논란을 계기로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가 가진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하며, 지방은 이 권한을 활용해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는 물론 외국의 지자체와도 경쟁을 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서울, 인천을 하나로 묶어 메가시티로 육성해 북경, 상해, 도쿄 등 외국의 메가시티와 경쟁해야 하는 것이다.
@ GTX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은.
수도권을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려면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가 최우선 과제이다. 수도권 교통혼잡비용만 14조5천억원에 이른다. (전국 25조9천억원, ’07년 기준)
빠른 속도로 경기도 신도시와 서울 중심을 연결하는 신개념 교통수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GTX는 서울에서 경기도 전역까지 30분 내에 연결할 수 있어 수도권의 공간계획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교통수단이며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GTX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그 고유기술은 글로벌 국가전략상품이 될 수 있다.
현재 국토부가 서울시 지하도로, 경인선 지하화, GTX 노선 연장 등에 대한 추가 검토 사유로 검증용역 기간을 2010년 7월로 연기 하였는데 도는 연구용역 기간 단축과 노선 연장 요구 등에 대한 수요분석을 위해 자체 대응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 경기도의 무한돌봄 사업이 1년을 맞이했다. 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한다면.
무한돌봄 사업은 질병이나 가정폭력, 실업 등으로 갑자기 위기에 빠진 가정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도 뿐만 아니라 기업체, 교육기관, 종교계 및 사회단체 등도 참여해 ‘범도민 캠페인’으로 확대됐다.
2009년에는 2만8천여 가구에 350억원이 지원됐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무한돌봄사업은 ‘2009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복지부분 대상을 수상하였다. 올해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네크워크화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미래복지재단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여러 정부기관들이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가짓수가 249개나 돼 도움을 원하는 시민들이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르고 있다.
무한돌봄센터는 이런 분들에게 원스톱으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도내 14개 시ㆍ군내에 무한돌봄센터를 개설해 도와 시ㆍ군이 위기가정과 도민들의 복지관련 제반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 올해 지방선거 재출마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도지사 취임 후 3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배운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보람도 있었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당으로 복귀한다면 당 차원에서 적절히 할 일이 있겠지만 재선에 도전하더라도 현재 도지사이기 때문에 빠른 선언은 선거의 조기과열을 부추길 수 있고 조직운영에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지금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도민이 저에게 맡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들어본 후 결정하고 도민들에게 입장을 밝히겠다.
<경기도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