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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송추 우이간 도로사업 “경기도 서울시 직접조율 해야…”지적

  • 등록 2010.02.16 13:21:49


양주시의회 송추 우이간 도로사업 “경기도 서울시 직접조율 해야…”지적


양주시의회 최근 의원간담회에서 의견 나와


양주시의회(의장 원대식)가 최근 양주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이날 간담회에 상정된 15건의 안건 중 특히 ‘송추-우이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사업 추진시 기초단체간 합의를 통한 추진보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직접 조율 해 광역 간 도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추-우이간 민간투자사업추진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민원 발생 요인을 해결한 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5조(배출시설의 제한)의 경우 기존 축사 시설을 증·개축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으로 제한 완화나 기타 별도의 방법을 통해 증·개축시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례안은 기존 축산업을 영위하는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며 축산업자, 축산부서 등의 여론을 수렵해 시간을 갖고 의회와 신중히 협의해 내용 수정을 재상정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제196회 임시회는 19일 개회해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차기 간담회는 23일 간담회장에서 열린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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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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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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