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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교육청, 일선 학교 기본 운영비 대폭 확대 지원

  • 등록 2010.03.03 09:42:16


경기교육청, 일선 학교 기본 운영비 대폭 확대 지원


초등 학습준비물 전면 무상 제공, 체감 교육복지 실현 중점


추경에 195억원 추가, 학교기본운영비 총액기준 전국 최고 편성


경기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전국 하위권에 속했던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학교 현장지원을 위한 예산 195억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총액으로 지원하는 경비로, 본예산 기준, 16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고 액수로 편성되었지만,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95억원(초등학생 학습준비물 45억원 포함)을 추가 교부하여,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교육복지 확대와 학교현장의 자율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자 하였다. 또한 전시적 사업의 목적사업비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학교기본운영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장 큰 특징은 그 동안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던,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1인당 2만원으로 책정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우리교육청이 전국 하위권에 속해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며,


전남 27천원, 제주 24천원, 경남 21천원, 서울 18천원, 경기 16천원(전국하위권), 전북 8천원(‘09년 교과부 국정감사 자료 : 학습준비물 지원현황)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내 초등학생 약 90만명에게 1인당 25천원(5천원 인상, 추경예산 45억원 증액) 이상의 학습준비물 예산이 확보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습준비물은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을 위한 학습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자료로써 진흙․수수깡․셀로판지․색종이․도화지 등을 말하며, 2004년 2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도교육청별로 학습준비물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다.


최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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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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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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