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도내 농어촌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 시작

17개 시·군 150,106명 대상, 보편적 교육복지 첫 발

3월부터 도내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의 농어촌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작됐다.

경기도교육청은 3일, 올해 3월부터 평택시 등 17개 시․군의 379개교 150,106명의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648억원을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보편적 방식의 무상급식이 농어촌지역이라는 제한 속에서나마 첫발을 내딛으면서,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가 경감되어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계기와 함께, 유상급식·무상급식으로 분류된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상처를 회복함은 물론, 급식비 수납 업무 등 교직원 업무 경감과 학교 급식의 질 향상,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그간의 경과를 요약하며,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단계적 무상급식 추진이라는 일관된 입장도 전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2차 추경에서 도서벽지, 농산어촌 초등학생 전원과 300인 이하 도시지역 학교 학생들을 위한 예산안 171억원을 상정했었다. 그러나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고, 원래 120%였던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비가 차상위 130%로 확대된 재편성안이 의결되어 무상급식 실시에 차질이 예상됐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10년 본예산에서 다시 한 번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해, 예산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648억원만 반영하고, 도시지역 5, 6학년 학생 대상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도시지역 월 소득 200만원 이하(차상위 150%) 초·중·고등학생 저소득층자녀 급식비로 366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수정안이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발달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 증진이라는 무상급식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했었다.

한편,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따라, 2010년 2학기부터 도시지역 5, 6학년 초등학생 23만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도교육청 205억원과 자치단체 대응요청 220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