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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1보) 의정부 고압선 지중화 사업 노선선정 누가 했나 밝혀져야

의정부 고압선 지중화사업 노선선정 누가 했나 밝혀져야


- 해당노선 주민들, 해당지역구 시의원, 의정부시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몰라, 그럼 누가 아는지?


- 의정부시 집행부, 840억 예산투입 하면서 한전과 의정부시 “쉬쉬한 진상 파악되어야..”


 




의정부시가 한국전력공사와 2012년 6월까지 총사업비 2000억원대를 투입해 송산동 일대 154KV, 354KV 송전탑 68개를 철거하고 고압선 5.4Km를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애초 노선의 적정성사항이나 지중화가 아닌 지상화라는 점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공지 또는 공청회 없이 한전측과 일방적으로 추진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분노를 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시 방화부락 한전 송전선로 건설반대 및 백지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준호씨에 따르면 “의정부시 송산동(낙양, 민락), 용현동(롯데마트 인근)일대로 고압송전선로가 지나가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에 의정부시와 한전, LH공사가 합의를 하여 MOU 체결을 해 민원이 해소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2011년 1월말경 모처의 지인을 통해 345KV고압 송전선로가 주민들 모르게 방화부락쪽으로 지나간다는 말을 최초로 들었다” 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사실에 대해 이 위원장 및 해당지역 주민들이 확인한 결과 지난 2월경에 한전 경인건설단측에서는 이미 공사계약 입찰까지 실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지역 주민들을 황당스럽고 분노하게 하고있는 실정이다.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은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원, 시의원들이 선거때마다 이슈로 삼아 서로의 공약내용으로 내세울 정도로 의정부시 정책사업 중 최대의 이슈사업이며, 지난 2006년 3월 강성종 국회의원(민주당)이 한전측에 최초의 변전소 이전을 제안하였고 2007년 3월22일 “의정부 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한 사안이었다. 이러한 의정부시 고압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시민, 시의회 의원, 시의회 해당분과 위원회인 도시건설 위원회 모두가 지금까지 전 구간 지중화로 알고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대책위의 주장대로라면 변경되었다는 해당 노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또는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345KV 변전소 관련 송전선로를 애초의 노선이 아닌 방화부락을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수수께끼 같은 일이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상황이다.


도대체 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누구의 결정으로 이미 지중화하기로 결정 된 송전탑이 지상에 설치되고 노선까지 변경되었으며, 그 변경내용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도 은폐가 되어왔는지 밝혀져야 될 것이며, 최초의 한전측과 MOU상의 변경전 노선에 대해서도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및 한전 경인건설단, 해당지역 시의원(김재현, 한나라당, 이은정, 민주당), 의정부시 주무부서인 녹색환경과 (과장 강행환),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위원장 빈미선, 한나라당)에게 강력한 항의와 전면 백지화를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난 2월16일 의정부 송산2동사무소 회의실에서는 집행부 담당과장과 계장, 주사와 동장, 시의원(김재현, 이은정, 강은희 의원), 주민대표10여명이 만나 의정부시측의 경과설명을 들었으나 의정부시측에서는 뚜렷한 입장표명이나 대안제시 없이 집행부측 입장의 해명과 함께 검토하겠다는 상투적인 태도를 보이고 실상으로는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대책위원회에서는 말했다. 또한 대책위는 "이 지역에는 주택과 생업종사자 세대가 50여세대정도가 있음에도 의정부시에서는 기존에 이 지역에 설치된 송전탑이 있으니 소규모 단위의 거주지이니만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이 지역 시민들의 생존권과 권익을 무시한 채, 시대가 어느때인데 누구의 결정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히 밝혀 의도적 은폐를 추진한 책임을 엄정히 따져 물겠다"며 분노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빈미선 위원장은 "해당지역 민원인들이 2월말경 의회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해 현재 집행부에 정말 노선이 변경되었나, 변경되었다면 그 사유와 소수의 주민이 거주한다해도 공청회나 통보없이 방화부락을 통과하는 노선이 어떻게 결정되었고 의회에는 왜 이러한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나 조사중" 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책위는 안병용 시장 면담을 추진중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6가지의 요구사항을 의정부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책위의 요구사항은


1. 노선선정의 적정성


2. 환경영향평가서 공개


3. 전자파 피해검토


4. 변전소가 용현동에서 자일동 곤재쪽으로 옮겨 오는 이유


5. 방화부락 송전선로 백지화 및 원안대로 지중화 요구(지중케이블)


6. 타지역 동일 민원사안에 대해서는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대책발표를 하는것과 같이 조정위원회 설치 협의요구





대책위의 민원이 의정부지역사회에 파란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자 의정부시에서는 3월중 의정부시와 한전, 시행사, 대책위가 한자리에 모여 대책논의를 할 계획인 가운데 향후 의정부시 집행부와 의정부시 의회가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의정부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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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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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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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