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경기도 북부지역의 늘어나는 사법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의정부지법의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정성호 의원(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지법이 관할하는 인구수는 약 350만명, 담당하는 사건수는 1,101만개로, 전국 18개 지법에서 각각 5위와 7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정부지법의 1심 민사합의 사건 중 항소건수는 494건, 형사합의 사건 중 항소건수는 607건으로 고등법원 소재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지법 중 항소건수가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북부 도민들은 항소사건, 즉 2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고등법원까지 2~3시간을 오고가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오래전부터의정부지법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원외재판부가 없는 지역은 전국에서 단 2곳으로 의정부와 울산뿐이다. 헌법 제27조 제3항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기북부 도민은 사법서비스 보장 권리를 차별 받고 있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인구가 350만명에 이르고 지금도 인구가 가파르게
최근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미군과의 협상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23일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시장은 이날 장문의 성명서를 통해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은 무엇보다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희망도시 의정부시 발전에 기틀이 되는 공여지 반환과 개발에 관련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시장은 “캠프 레드크라우드, 캠프 잭슨, 캠프 스탠리 등 3개 미군 공여지의 반환 지연이 장기화 되고 있어 캠프 내 시설물관리가 부실해지면서 개발계획의 차질은 물론, 지역공동화로 주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등 막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반환대상 구역의 조기반환을 위해 반환협상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또한, 안 시장은 “정부의 「공특법」에 의한 지원대상과 규모 등이 「용산법」, 「평택법」과 비교하여 크게 불평등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며,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과 환경오염 정화, 지역발전을 견인할 개발사업 등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국가는 지자체의 미군공여지 개발에 대해 전향적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1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7기 제2차년도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및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다. 청주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안병용 회장을 비롯한 12명의 지역별 공동회장단이 참석해 ‘협의회 사무처 직원 신규 직원 채용’ 등 17건에 대한 협의회 운영 사항 보고와 ‘복지대타협 특위 운영 및 향후 추진 계획’ 등 8건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을 논의했다. 안병용 회장은 “지난 7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7기 제2차년도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 참석하는 공동회장단 회의라 감회가 새롭다”는 인사말과 함께 “앞으로 열여덟 분의 공동회장단 단체장님은 물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과 힘을 합쳐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 확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지방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은 국회를 움직여야하는 만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의안건으로는 △민선7기 제2차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자일동 이전과 관련해 인접한 포천시, 양주시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일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입지후보지인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간 갈등 발생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재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안병용 의정부시장, 홍귀선 의정부시 부시장,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역지자체간 수도권매립지 연장 갈등, 지자체간 소각장, 화장장 등 혐오시설 설치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관련해 무조건 반대보다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 소통을 통해 도시협력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의정부시 자일동, 포천시, 양주시 주민들은 환경자원센터 이전에 따른 미세먼지 및 악취 발생으로 광릉숲 및 주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며 소각장 이전을 반대해 왔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결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도 지난 9일 오전 11시 의정부역 동부광장 평화의소녀상 옆에서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부품·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 8월 2일에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를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시의원들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을 들먹이며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우리 의정부시민들은 이번 경제 보복 조치가
경기도의회 김원기(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부의장과 권재형(더불어민주당, 의정부3) 의원이 지난 7일, 의정부 용현동 롯데마트 앞, 의정부 만가대5거리, 의정부 로데오거리, 회룡역 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1인 시위를 펼쳤다. 지난달 30일 일본대사관 앞 1인 시위에도 동참했던 김원기 부의장은 이날 권재형 의원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막아내자”며 의정부지역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갔다. 김 부의장과 권 의원은 “우리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 본격적으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전투인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해 독립군의 사기가 크게 높아졌던 것처럼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는 1인 시위를 통해 온 국민이 한 데 힘을 모아 한‧일 경제전쟁 등 지금의 난국을 다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김원기 부의장과 권재형 의원은 지난 2일 ‘신곡 실내 배드민턴장 사용시설 보수에 관한 제안’ 간담회를 갖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스포츠 공간에 대한 시설보수 개선 및 설치를 위해 함께
의정부시는 지난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홍귀선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성별영향평가에는 이계옥 시의원 및 임영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5명의 민간위원과 관련 공무원 3명이 참석했으며, 총 9명의 위원이 63개 부서의 64개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 의정부시성별영향평가 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정된 ‘의정부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성별영향평가와 관련 전문가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등 총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날 5명의 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홍귀선 부시장은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성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양성이 평등한 의정부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매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과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8일 민선 7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용인 시민체육공원에서 민선 7기 제5차 정기회의를 열고, 31개 시·군 만장일치로 안 시장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안병용 시장은 경기북부 최초의 3선 시장으로, 30여 년 가까이 신한대 행정학 교수를 역임한 행정의 전문가로서 전국 최초 민간공원 개장,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추진 등 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해 의정부시의 가치 향상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안 시장은 “중요한 시기에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선 시장으로서의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내 지자체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여전히 도내 여러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대규모 시책들이 제동이 걸려있어 진정한 자치분권의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풀어가야 할 도내 지자체의 각종 현안과 정책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시장 군수님들과 적극 소통해나가겠다”며 많은 협조와 도움을 당부하기도 했다. 덧붙여 “경기도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이종원)는 오는 7월 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을 종전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치료·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11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과 더불어 신규 8대 질환(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질환,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도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다. 단, 예외적으로 1월~2월에 분만해 신규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8월 31일까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로 진단일(임신주수 20주 이상)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환자특식, 제증명수수료 등 고위험
의정부시가 양주시와 포천시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민들로부터 거세게 반발을 사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전과 관련한 입지 후보지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오는 7월 6일 오후 2시 금오초등학교 해오름관(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시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소각장 이전 증설과 관련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우리시를 비롯한 남양주, 포천, 양주를 대상으로 가진 바 있다. 포천시와 양주시는 최적 후보지인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소각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인 가운데, 의정부시 자일동과 민락동 주민들도 집단민원을 넣는 등 반대의견에 가세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초안 공청회는 시에서 선정 및 주민이 추천한 의견진술자(패널)를 초청하여 소각장 이전 증설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그리고 패널 간의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 추천은 6월 28일까지 추천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시 자원순환과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828-2989)로 제출하면 된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은 “2023년 소각장 미준공시 쓰레기 대란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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