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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정!

21일 이종화 의원,22일 최경자 의원 각각 대표발의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에서는 지난 21일과 22일, 부의장 이종화 의원이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의원은「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였다.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현, 구구회, 국은주, 안정자, 이은정, 빈미선, 강세창 의원 7명이 연서 발의한 「의정부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1회에 한하여 50만원의 장려금과 1인당 매월 5만원씩 12개월간 키움수당을 지원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등 관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구회 의원이 연서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총 23개소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본 2개의 조례안은 오는 28일과 29일까지 각 7일간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206회 의정부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면(단, 키움수당과 공공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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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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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