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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정!

21일 이종화 의원,22일 최경자 의원 각각 대표발의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에서는 지난 21일과 22일, 부의장 이종화 의원이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의원은「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였다.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현, 구구회, 국은주, 안정자, 이은정, 빈미선, 강세창 의원 7명이 연서 발의한 「의정부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1회에 한하여 50만원의 장려금과 1인당 매월 5만원씩 12개월간 키움수당을 지원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등 관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구회 의원이 연서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총 23개소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본 2개의 조례안은 오는 28일과 29일까지 각 7일간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206회 의정부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면(단, 키움수당과 공공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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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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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 의정부시의원, 종량제 봉투 사재기 우려…공급 확대 대응 강조
조세일 의정부시의원이 최근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며 안정적인 공급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동 지역 정세 불안 여파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된다"며 "3월 한 달간 약 93만 장이 판매됐던 종량제 봉투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단 4일 만에 약 94만 장이 판매되는 등 비정상적인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사재기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불편과 함께 수급 불안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다. 조 의원에 따르면 시는 약 7개월치 생산이 가능한 원료를 확보한 상태이며, 기존 월 평균 100만 장 수준이던 공급량을 약 160만 장까지 확대했다.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별도 제작 계약도 추진하는 등 수급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대용량 봉투 사용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의정부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별도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필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계획은 없으며, 지난 4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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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넘어 '이웃'으로…의정부 시민 1300명 동행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8일 의정부시 예총 앞 광장과 백석천 일대에서 열린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에 다수 시민이 참여하며, 지역사회 소통과 공감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상호 이해와 교류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어울림 걷기대회'에는 13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몰렸음에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졌고, 참가자 간 배려와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휠체어를 밀고 이동하는 참가자와 보행 보조기구에 의지한 이들, 그리고 그 곁에서 속도를 맞추며 동행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예총 앞 광장에서 출발해 백석천을 따라 이어진 약 2.8km 구간에서는 참여자들이 이동을 함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를 위한 이동 공간을 확보하고, 경사 구간에서는 서로를 돕는 모습이 이어지는 등 현장에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참여 분위기가 형성됐다. 행사장에는 장애 인식 개선을 주제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인식전환 스탬프 투어'와 장애 이해 체험 부스에는 가족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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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