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0.2℃
  • 구름많음강릉 6.4℃
  • 맑음서울 0.7℃
  • 구름조금대전 3.3℃
  • 흐림대구 3.1℃
  • 흐림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3.7℃
  • 흐림부산 5.7℃
  • 구름많음고창 3.0℃
  • 흐림제주 6.9℃
  • 맑음강화 0.5℃
  • 구름많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5℃
  • 구름많음강진군 4.5℃
  • 흐림경주시 3.4℃
  • 흐림거제 4.9℃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 조남혁 도의원 “죽다 살아났다”

6.4지방선거 당시 전과누락 벌금 90만원 선고, 의원직 상실 안 돼

지난 11월 6일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출신이며 6.4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의회로 진출한 초선의 조남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2선거구)이 상대후보의 고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조남혁 의원은 이 날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김현석 재판장)에서 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교부되는 선거공보에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를 누락해 재판을 받은 결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일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나 90만원을 선고받아 소위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됐다.

지역정가에서는 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여론이 대두되는가 하면 검찰에서도 200만원을 구형받아 사실 재판결과에 대해 그리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도 선거사무장의 진술이나 증인으로 채택된 선거공보물 제작기획사 윤 모 대표의 법정 진술이 조 의원에게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지역여론도 유, 무죄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상황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증인의 진술이 유죄에 해당할 수 있는 진술이지만 피고(조남혁 의원)가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 사실에는 누락이나 은폐가 없었으므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선거 이후 근 5개월간 “죽다 살아난” 조남혁 의원은 초선의 도의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담감을 덜어내게 됐고 반면 조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을 기대했던 새누리당의 기대는 공염불이 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6.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당시 복당과 공천의 목소리가 높았던 시의회 의장 출신인 빈미선 의장 대신 20대 여성변호사 출신의 후보를 공천해 결과적으로 공천패배의 쓴 맛을 보게 된 사실이 있다.

이번 조남혁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결과로 향후 지역정가의 정치구도에도 많은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데 자신의 시의원 의정활동 텃밭인 2선거구에서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해 지속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와 함께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붙어야 할 후보’ 끼리 진검승부를 해 그 결과에 따라 조 의원의 정치생명이 지속될지의 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는 해석이 대등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시의회, 노인 사회참여 현황·효과 분석...지역 맞춤형 정책 제시
의정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방안 연구회'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8일 노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 노인복지과에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연구회는 조세일 의원을 대표로 김연균 의원, 정미영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의정부시의 현실을 반영해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약 6개월간의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지난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을 일자리, 자원봉사,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활동 등으로 세분화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연대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보고서 전달과 함께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 향후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제안된 방안을 단계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사건/사고

더보기
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