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9℃
  • 구름조금광주 0.6℃
  • 맑음부산 3.2℃
  • 구름조금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6.5℃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1.5℃
  • 구름많음강진군 1.3℃
  • 구름조금경주시 0.5℃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 조남혁 도의원 “죽다 살아났다”

6.4지방선거 당시 전과누락 벌금 90만원 선고, 의원직 상실 안 돼

지난 11월 6일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출신이며 6.4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의회로 진출한 초선의 조남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2선거구)이 상대후보의 고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조남혁 의원은 이 날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김현석 재판장)에서 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교부되는 선거공보에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를 누락해 재판을 받은 결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일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나 90만원을 선고받아 소위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됐다.

지역정가에서는 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여론이 대두되는가 하면 검찰에서도 200만원을 구형받아 사실 재판결과에 대해 그리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도 선거사무장의 진술이나 증인으로 채택된 선거공보물 제작기획사 윤 모 대표의 법정 진술이 조 의원에게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지역여론도 유, 무죄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상황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증인의 진술이 유죄에 해당할 수 있는 진술이지만 피고(조남혁 의원)가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 사실에는 누락이나 은폐가 없었으므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선거 이후 근 5개월간 “죽다 살아난” 조남혁 의원은 초선의 도의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담감을 덜어내게 됐고 반면 조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을 기대했던 새누리당의 기대는 공염불이 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6.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당시 복당과 공천의 목소리가 높았던 시의회 의장 출신인 빈미선 의장 대신 20대 여성변호사 출신의 후보를 공천해 결과적으로 공천패배의 쓴 맛을 보게 된 사실이 있다.

이번 조남혁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결과로 향후 지역정가의 정치구도에도 많은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데 자신의 시의원 의정활동 텃밭인 2선거구에서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해 지속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와 함께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붙어야 할 후보’ 끼리 진검승부를 해 그 결과에 따라 조 의원의 정치생명이 지속될지의 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는 해석이 대등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더보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더보기
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