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중앙회 개혁과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농협중앙회 개혁이 시급하다"며 "그동안 선출직 중앙회장이 모두 구속된데 이어 현재 최병원 회장 역시 비리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어 농협중앙회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과 농민은 쇠퇴하는데 농협만 번성한다고 한다. 농협중앙회가 조합과 조합원이 아닌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라고 한다. 정부가 각국과 FTA를 추진하고 밥쌀을 수입해도 농협중앙회는 입장표명 조차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전체 1,142명의 조합장중 291명 소수의 대의원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으로는 농협중앙회를 개혁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대의원 간선제를 조합장 직선제로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과거 조합장 직선제를 시행하던 시기에도 농협중앙회는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라 언급했다.
이에 "농협중앙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개혁을 추진할 사람이 중앙회장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며 "소수 대의원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는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국민농업포럼, 전국농민회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등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자회견 이후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여·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들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국회 토론회, 지역구의원에게 서한보내기 등 본격적인 입법 대응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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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중앙회장 직선제를 즉각 도입하라
농협중앙회 개혁이 시급하다.
그동안 선출직 중앙회장이 모두 구속된데 이어 현재 최원병 회장 역시 비리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농업과 농민은 쇠퇴하는데 농협만 번성한다고 한다. 농협중앙회가 조합과 조합원이 아닌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라고 한다. 정부가 각국과 FTA를 추진하고 밥쌀을 수입해도 농협중앙회는 입장표명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농협중앙회 개혁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내년 1월 중앙회장 선거에는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전체 1,142명의 조합장중 291명 소수의 대의원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으로는 농협중앙회를 개혁할 수 없다. 그렇다고 대의원 간선제를 조합장 직선제로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과거 조합장 직선제를 시행하던 시기에도 농협중앙회는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중앙회장 직선제로 바뀌어야 한다.
농협중앙회 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후보가 농민조합원의 동의속에 선출되어야 농협중앙회를 개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 회원은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이므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더욱이 지역조합이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오늘부터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조합원 총의가 반영된 중앙회장 직선제로 선거방식을 바꾸어 농협을 ‘농민의･농민에 의한･농민을 위한 자주적 협동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다. 재벌개혁을 위해 국민 여론이 중요하듯이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해서도 국민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내 농협법 개정으로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하라.
둘째, 농림부는 대의원 간선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비민주적 입장을 중단하고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라.
셋째, 농협중앙회는 조합원과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중앙회장 선출부터 민주선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2015년 9월 1일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김영호, 박재묵, 박진도, 임종한, 정기환, 정현찬, 최정표]
가톨릭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농업포럼,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농협참주인찾기연대회의,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슬로푸드코리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협노조,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사무금융연맹협동조합업종본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축협노조,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명회(농협조합장모임), 지역재단, 참여연대,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 지역재단, 참여연대,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4H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살림,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희망제작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