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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업체 1,700여곳 대상 준법교육 실시

소외계층 사금융 불법영업 피해 예방...대부업체 준법영업 유도

경기도가 사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체 준법영업 강화에 나섰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외계층의 사금융을 통한 불법영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025일부터 114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도내 31개 시·군의 1,774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그간 대부업 개인업체(전체 대부업의 84.9% 차지)들이 대부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법규위반이 많아, 교육을 통한 지도권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교육은 중부(과천, 광명, 군포, 안양, 성남, 시흥 등 6개 시·), 북부(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등 9개 시·), 남서부(안산, 의왕, 수원, 화성 등 4개 시군), 북서부(고양, 김포, 부천 등 3개 시·), 남동부(광주, 안성,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평택, 하남 등 9개 시·) 5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된다.

중부권역은 1025일 안양시청, 북부는 1026일 의정부 청소년수련관, 남서부는 1027일 수원 평생학습관, 북서부는 111일 부천 어울마당, 남동부는 114일 용인시청에서 각각 열린다.

, 31개 시·군의 대부업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112일 성남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준법교육에서는 대부업 법령(개정 대부업법 및 관계법령 해석), 채권추심법·개인정보법 등 관련법령 민원사례 실태조사보고서 작성 및 점검·감독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춘구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서민금융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부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서, “도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강화는 물론 업무 담당자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상·하반기(56, 9~10) 도내 364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각 시·, 경찰, 금감원 등과 함께 중규모 업체, 민원발생업체,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이를 통해 금리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체결 위반, 등록증 미 게시, 불법광고 등에 대해 총 130건을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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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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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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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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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