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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혼위기가족 상담서비스 시행

이혼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부부갈등 조정 지원

경기도가 위기가족의 해체를 막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이혼위기가족 상담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혼위기가족 상담서비스'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 중인 부부에게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이혼을 막는 제도다.

3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상담서비스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상담 내용은 이혼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부부갈등 조정 지원 양육권 및 친권, 비양육부모의 아동 면접권, 양육비 등 상담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작성 안내 미성년자녀 대상 부모 이혼 관련 심리적 지원 등이다.

도에 따르면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제 상담이 일어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의 2015년 협의이혼 현황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건수는 9,264건이며, 이 중 28%2,591쌍의 부부가 전문가상담 대상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경기도와 의정부지법은 이혼위기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66월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법원-건강가정지원센터를 잇는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법원의 내규를 개정해 상담서비스 제공 대상을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로 확대했으며, 전문가상담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상담기관으로 지정해 이번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5년 우리나라 이혼건수는 약 11만 건으로 이 가운데 77% 이상인 85천 건이 협의이혼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이혼하는 부부 중 50% 이상이 미성년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을 하고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혼 전후 위기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해 심화부모교육, 의사소통훈련 등 다양한 후견프로그램과 비양육 부모 캠프, 양육자와 함께하는 정서양육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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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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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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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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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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