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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방규제개혁 평가 대통령상 3회 수상 쾌거

016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6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8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경제단체 등 17개 기관 합동평가단에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역량,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해소, 중앙부처 법령개선, 지역투자 기반 조성 등 6대 분야 22개 지표심사 및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상 기관을 선정해 정부평가로서의 그 의미가 각별하다.

시는 불합리한 중앙 법령 개선 건의 수용률이 우수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보기준을 통한 투자유치,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투자기반 마련 및 공기업 유사행정 규제 정비 등 규제개혁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3, 2014년에 이어 규제개혁 정부평가에서 3회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2016년 경기도 시, 군 규제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행정자치부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2016년 전국 규제지도 조사 평가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에서 전국 1위로 선정 되는 등 규제개혁 모범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시민·기업과 함께 노력한 규제개혁의 성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모든 양주시민이 수상자라고 생각한다"며 "올해도 경제적 규제개혁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과 함께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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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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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
박지혜 국회의원은 27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원회와 의정부시가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흥선·호원권역 현안과 시 주요 추진사업 등 18개 안건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 현황,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 검토 상황, 녹양동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향후 계획,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시간 연장 검토 등이 포함됐다. 의정부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캠프 잭슨 국가주도 위탁개발, 철도 유휴부지의 공익적 무상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박 의원은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을 당 차원의 의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1%대 요율의 장기임대제도 신설 논의 상황도 공유했다. 예산 집행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시비 미반영으로 지연되고 있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언급하며, 확보된 국비가 매칭 부족으로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과 녹양동~광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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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장 정년퇴임…"변화 속 또 다른 개혁 필요"
김충식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장이 지난달 27일 정년퇴임하며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의정부시사회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날 퇴임식에는 복지 관련 기관 관계자와 지역 봉사자, 센터 직원 등이 참석해 재임 기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센터장은 퇴임사에서 센터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센터는 노숙인 지원 분야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해 온 기관"이라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현상 유지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개혁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은 이미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본래 전공 분야로 돌아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 한다"며 "두려움도 있지만 오랫동안 꿈꿔온 일을 시작하게 돼 설렘도 크다"고 소회를 전했다. 또한 외부 인사 영입 없이 내부 승진을 통해 조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 위탁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직원들이 감사의 의미를 담은 피규어를 전달하며 김 센터장의 정년퇴임을 축하했다. 한편, 2012년 개소한 의정부시희망회복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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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