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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숙 양주부시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오현숙 양주부시장은 지난 530일 관내 무허가 축사 농가를 직접 방문해 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43월 개정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내년 3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질 예정으로, 구제역과 AI의 고통에서 막 벗어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행정규제와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허가 축산농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현숙 양주시 부시장은 최근 구제역·AI 등 질병과 FTA 개방확대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양성화 추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관내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추진을 위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 TF을 구성하여 무허가축사 양성화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양성화 추진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관내 건축사협회와 연계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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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미군기지 개발 '대전환'…스탠리·CRC 모두 새 구상 마련
의정부시가 미군 반환기지 개발의 큰 방향을 다시 설정했다. 시는 13일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개발 전략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캠프 스탠리 부지는 기존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에서 'IT 클러스터 조성'으로 용도가 전환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정보기술 기반의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CRC 부지 역시 이커머스 물류단지 계획이 전면 철회됨에 따라 새로운 개발 전략 수립이 추진된다. 시는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의정부의 중·장기 성장 비전을 반영한 공간 구상과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계획 변경은 의정부가 첨단산업과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자족도시로 나아갈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두 반환기지를 의정부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핵심 거점으로 조성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변경안을 토대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의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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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