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원인으로 '내 집 마련'(44.5%), '전월세 보증금 마련'(39.8%) 차지

가계부채 해결 위해 주택가격 안정화에 집중하고 한계차주 대책에 집중해야

경기도 가구의 최대 고민은 노후대책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가계의 주거비, 교육비 지출이 노후대책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로 지목됐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조사 III : 가계'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가구의 최대 고민거리는 ‘노후 대책(37.6%)’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노후 대책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의 74.7%가 노후 대책을 최대 고민이라고 답한 반면, 월 500만원 미만 소득자는 39.2%였다.

전국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인 이상 가구 중 '노후 준비가 잘되어 있다'고 답한 가구는 8.8%였으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답한 가구는 19.3%로 조사됐다(통계청 가계동향 자료, 2017년).

이 외 가계 고민거리는 '주거비 마련(31.1%)', '교육비 마련(24.0%)’, '가계부채, 카드 빚, 빚보증(18.4%)'의 순이었다.

이어 '수입 불안정'(17.4%), '결혼자금 마련(본인 또는 자녀)'(16.8%), '의료비 마련'(10.5%)도 고민거리로 나타났다.

가계 고민거리 중 하나인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으로 '내 집 마련(44.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전월세 보증금 마련(39.8%)'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30대 경우 약 70%가 전월세 보증금 마련으로 부채가 발생했으며, 50대는 '내 집 마련(55.0%)'에 이어 '교육비 마련(35.4%)'이 부채 원인이라고 답해 50대에게 자녀 교육비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가계의 고민거리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 월평균수령액의 현실화 ▲'국민팬션프로그램(NPP)'(가칭) 운영 ▲주택가격의 안정과 가계부채의 풍선효과 방지 ▲주거안정과 한계차주 대책 마련 ▲교육비부담 해결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국민팬션프로그램(NPP: National Pension Program)'(가칭)은 노인에게 제공되는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노년의 기초생활보장과 노후대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가계의 최대고민인 노후대책에 관한 정부차원 대안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월평균수령액의 현실화를 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가격 안정화가 가계부채 대책 중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며 "주거가 불안정한 가계를 대상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