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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1위 달성

역대 최고 성적...평가항목 9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가등급 받아

민선 6기 들어 다양한 행정 서비스 혁신을 시도해 온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평가항목 9개 중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인 '가'등급을 받아, 지난해 광역도부 1위를 넘어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2016년 실적을 대상으로 30개 부처 9개 분야 27개 시책 173개 세부지표에 대해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에서 9개 분야 가운데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등 8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정부합동평가는 광역시와 도를 구분해 평가를 진행하는데 8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은 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나머지 지역개발 분야는 '나'등급을 획득해 도는 경기도 역사상 최초로 9개 평가지표 가운데 '다'등급을 하나도 받지 않은 기록도 세웠다.

정부합동평가 2연패를 위해 도는 올해 합동평가에 관심이 낮거나 실적이 부진한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표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특히 성적 하위 시군은 목표를 설정해 목표 달성 시 사업비를 교부하는 등 부진시군이 실적 향상에 적극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전년도 실적이 저조했던 보건위생, 환경산림,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보건위생분야에서는 의약품 및 화장품 수거검사 지표의 경우 100%를 달성했으며,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교육이수도 99%를 넘으며 보건위생분야 '가'등급 달성에 기여했다.

환경산림 분야에서는 도심, 산간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분리수거를 실시한 결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표가 20150.077kg에서 20160.138kg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해 등급 향상에 기여했다. 안전관리분야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홍보로 전년 대비 가입률이 40% 증가하는 등의 실적으로 지난해 등급에서 올해 '가'등급으로 향상됐다.

이밖에도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사례 평가(일반행정분야), 요보호 아동보호 내실화(사회복지분야) 등이 최하위 등급인 '다'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전체 수급권자와 사례관리 의료급여 실적·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적절성(사회복지분야) 등이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실적이 향상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를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1위에 오른 것은 경기도가 가장 행정을 잘하는 지자체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도민행복을 목표로 도의회, 시군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연정을 실시한 결과 도 역사상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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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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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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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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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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