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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7,498억 원 확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및 민생안정 예산 우선 배정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민생안정을 위해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양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15일 최종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보다 565억 원(8.16%)이 증가한 7,498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9억 원이 늘어난 5,924억 원, 특별회계는 66억 원이 늘어난 1,574억 원(공기업 1,193억 원, 기타 381억 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52억 원(4.15%), 세외수입 55억 원(15.41%), 지방교부세 132억 원(10.22%), 조정교부금 117억 원(25.91%), 국고보조금 76억 원(6.42%), 도비보조금 67억 원(15.22%)등이 증액됐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로는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양주관아 전시시설 설치, 양주향교 시설개선,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연주회 운영 사업, 박물관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게이트볼장 개선, 고덕생활체육공원 개선 사업 등을 편성해 23억 원을 증액 환경보호분야로는 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 신천(2) 생태하천 복원사업, 폐수처리시설 관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등을 편성해 42억 원 증액 사회복지분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경로당 시설지원, 옥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등 27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또한, 보건분야로는 암검진비 지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등 13억 원을 농림분야로는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쌀가공산업 육성, 농로포장, 수리시설 정비, 공공승마장 운영,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사업비 등 25억 원이 증액됐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로는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등 3억 원이 수송및교통분야로는 시공영버스 구입지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2층 버스 도입 지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남면도시계획도로(소로2-34호선)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 국지도39호선 홍죽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선,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202억 원이 증액됐다.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로는 구거정비 및 하천 유지관리, 주거급여, 마을회관 시설개선,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남방동 소방도로 개설, 배수개선 및 유지관리, 옥정신도시 공원 화장실 설치,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사업 등 29억 원이 증액됐다.

이 중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되어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노인일자리, 희망일자리, 청년일자리, 새일센터 지정운영, 일자리거버넌스 활성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등 총 30억 원 규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국가보조사업과 국가 정책에 의한 일자리 창출 사업, 긴급하게 발생된 법정 의무적 경비와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다편성된 예산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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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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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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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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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