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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의장,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 남경필 지사 '맹비난'

"남 지사, 지방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 각 세워

민생 현안과 균형 발전 외면한 지방선거용 예산 편중 지적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남경필 도지사와 각을 세웠다.

정 의장은 지난 11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2018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특정분야 사업에 편중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밝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열린 경기도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결과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경기 꿈의학교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조건부 가결을 했음에도 교육협력 예산 590억원 중 1.8%에 불과한 108000만 원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기열 의장은 , 도의회, 교육청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교육협력지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교육협력 예산을 삭감해버린 의 일방적 예산 편성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내며, "남경필 지사의 관심사업이 아닌 경기도 민생현안 해결과 각 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보장을 위해 추진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과 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여 국가적 관심으로까지 확대시킨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등 민생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방치한 채 '일하는 청년시리즈',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남경필 지사의 역점 사업에만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소외된 분야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최근 농정위원회의 예산심의 중단 사태 등을 반면교사 삼아 남경필 지사는 지방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경기도 취약계층지원과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소외된 분야에의 고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장은 "2018년 예산안이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균형있는 배분을 통하여 진정한 민생사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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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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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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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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