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정책거버넌스 만들기, 저출산·인구정책분야 대통령상 최초 수상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위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와 추진시스템 구축' 호평

경기도가 '2017년 지자체 저출산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새로운 경기천년의 미래, 경기도 인구정책 거버넌스 만들기'라는 주제로 저출산·인구정책분야에서 기관표창인 '대통령상(부상 1억6천만원)'을 최초로 수상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시책을 발굴해 전 지자체 확산과 사회 전반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는 행안부장관, 관계 공무원, 학계 전문가, 일반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13개 지자체가 시책을 발표한 뒤 심사를 거쳐 순위를 결정했다.

경기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거, 일자리, 보육, 교육 등 119개 사업 5조 5천억원의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정치․경제․행정․언론․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리더십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목표로 정책제안부터 예산반영, 평가까지 정책의 전 주기를 총괄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인구정책 전담부서와 인구정책조정회의 신설 및 인구정책 자문관을 위촉하는 등 전국 최초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다.

또한 지속적인 정책추진 및 환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인구영향평가, 인구정책 평가지표 등을 체계화하고 일자리․저출산 SIB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시스템을 토대로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도와 시·군을 연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기도 인구관련 정책의 기획, 추진, 평가, 환류의 전주기적 관리와 민간, 도, 시․군이 함께 할 수 있는 전방위적 추진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청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올 한해 경기도가 저출산 및 인구정책 분야에서 정책추진의 시스템화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방면에서 추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내년에도 민간, 도, 시․군이 함께하는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토대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대한민국 인구정책 거버넌스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