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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18년 본예산 규모 6,985억원 확정

양주시는 2018년도 본예산이 6,98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11.68%73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4.77%718억원이 늘어난 5,584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89%12억원이 늘어난 1,401억원(공기업 1,053억원, 기타 348억 원)이다.

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고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 지역 현안사업 마무리 등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살림살이를 편성했다.

일반회계의 재원은 지방세수입이 1,431억원(25.64%), 세외수입 408억원(7.32%), 지방교부세 1,254억원(22.47%), 조정교부금 545억 원(9.76%), 국도비보조금 1,813억원(32.47%) 등이다.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분야(34.01%)에 기초연금,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1,899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11.92%)에 방성-산북간 도로확포장, 가납-연곡간 도로확포장, 용암-도하간 도로확포장,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 만송-삼숭간 도로확포장, 시도2호선(복지사거리) 도로개선, 덕정초등학교 후문 도시계획도로, 고읍-고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665억원을 배정했다.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10.16%)U-city센터 설치사업, 남방동 새뜰 마을 사업, 경기 숲 복지센터 건립, 유아 숲 체험원 조성, 광적면 공설시장 정비, 남면 취약지역 경관개선, 감악산 자락아래 신산시장 르네상스 사업, 소하천 정비, 무궁화동산 조성 등 567억원, 농림분야(5.44%)에 농로포장, 수리시설 정비, 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농기계 구입 지원 등 303억원, 환경보호분야(5.12%)에 신천(2) 생태하천 복원사업,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개선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285억원이다.

문화 및 관광분야(4.50%)에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 양주 대표축제, 장흥·남면 테니스장 개선사업, 양주대모산성 종합정비사업 등 251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2.03%)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경기패션 창작스튜디오 운영 등 113억원, 보건분야(1.83%)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건강힐링닥터스 버스 등 102억원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가 올해 채무 전액을 조기 상환해 채무 제로를 달성하며 절감된 이자와 채무 상환 비용 등 많은 재원들을 사회기반시설, 사회복지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며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중심, 더 큰 감동, 더 큰 양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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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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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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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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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