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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79만평 해제

남방동, 마전동, 광사동 일대 261만2096㎡ 규모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광사동 일대 2612096(79만여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18일부터 26일까지 열린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위원회에서 마전동 일대 2612096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가 결정되어 오는 1229일 관보 고시와 함께 해제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되며 이 구역 안에서는 출입은 물론 건축물의 신축 등이 제한되어 그동안 주민들이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대상지 143,672가 함께 해제돼 경기북부의 성장을 견인할 양주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완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양주시는 그동안 시민이 원하는 감동도시 양주를 실현하고 군 관련 주요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관군협력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해 왔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보다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 관할부대에 지속적인 해제 필요성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 해제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기업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불편 및 재산권의 제한 해소와 함께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등 각종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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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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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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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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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