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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79만평 해제

남방동, 마전동, 광사동 일대 261만2096㎡ 규모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광사동 일대 2612096(79만여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18일부터 26일까지 열린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위원회에서 마전동 일대 2612096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가 결정되어 오는 1229일 관보 고시와 함께 해제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되며 이 구역 안에서는 출입은 물론 건축물의 신축 등이 제한되어 그동안 주민들이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대상지 143,672가 함께 해제돼 경기북부의 성장을 견인할 양주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완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양주시는 그동안 시민이 원하는 감동도시 양주를 실현하고 군 관련 주요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관군협력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해 왔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보다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 관할부대에 지속적인 해제 필요성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 해제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기업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불편 및 재산권의 제한 해소와 함께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등 각종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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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미군기지 개발 '대전환'…스탠리·CRC 모두 새 구상 마련
의정부시가 미군 반환기지 개발의 큰 방향을 다시 설정했다. 시는 13일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개발 전략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캠프 스탠리 부지는 기존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에서 'IT 클러스터 조성'으로 용도가 전환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정보기술 기반의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CRC 부지 역시 이커머스 물류단지 계획이 전면 철회됨에 따라 새로운 개발 전략 수립이 추진된다. 시는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의정부의 중·장기 성장 비전을 반영한 공간 구상과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계획 변경은 의정부가 첨단산업과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자족도시로 나아갈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두 반환기지를 의정부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핵심 거점으로 조성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변경안을 토대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의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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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