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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7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성과 평가'서 5개 사업 선정

주민주도 소득창출, 지역특화개발 등에서 높은 평가 받아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성과 평가'에서 포천 연꽃 평화 생태마을 등 도내 4개 시군 5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 포상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 남북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경기도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포천·연천 등 7개 시군,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안산 풍도, 화산 제부도 등의 도서지역이 해당되며,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매년 약 3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9~12월 중 전국 사업 대상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이번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에 선정된 도내 우수사례는 포천 연꽃평화생태마을, 파주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김포 덕포진 누리마을, 김포 문수산 장수마을, 양주 농촌관광 Farm Up 커뮤니티 등이다.

먼저 포천 '연꽃 평화 생태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계획, 마을에 연꽃 밭을 조성하고 관련 상품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2016년에만 유료 체험객 2,800여명이 방문했고, 48백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성과를 얻었다.

이 사업은 '주민주도 소득창출'의 전국적 모범이 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최우수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게 됐다.

'지역특화개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파주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는 법원읍 구() 집창촌 17를 정비, 일부 건물을 임대해 전통등() 공방 및 전시관으로 탈바꿈한 사업이다.

, 주민이 직접 만든 8,800개의 전통등을 설치해 빛 둘레길을 조성하고, 1960년대 골목길을 '율곡문화 테마벽화길'로 다시 디자인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마을 만들기 위한 '안전한 마을만들기사업', '달달한 희망 빛 축제' 역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양주의 '농촌관광 Farm Up 커뮤니티'는 시의 주도로 농촌관광연구회, 농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축, 공동마케팅 시스템 마련, 체험지도자 양성 등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했다.

특히, 양주시는 이 공로로 이번 평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행안부 측은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 등에 전파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모범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일 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경기도는 기초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대표적 낙후지역인 접경지역과 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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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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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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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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