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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후보, 경전철 재판 '소송비용 및 자금출처' 밝히나

11일 한국당 후보들 공동성명과 관련해 '기자회견' 자처

선거 막판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시민들 이목 집중돼

안 후보, 그동안 기자들 공식질문 '외면'...각종 추측 난무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의 선거법위반 재판 관련 '소송비용 및 자금출처' 공개여부가 이번 지방선거 막판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7일 김동근 후보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정부시 후보 전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68일까지 경전철 재판 관련 선거법 소송비용의 전모를 밝히라"며 안병용 후보를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측은 당초 한국당 후보들의 성명에 무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11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자청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안 후보가 '소송비용 및 자금출처'를 밝힐지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안병용 후보는 지난 20146·4지방선거 당시 투표일 5일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를 시행했다.

이에 당시 새누리당 중앙당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안 후보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안 후보는 1심 재판선고를 앞두고 "좋은 결과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고하지 않고 지체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게재한 약속을 뒤집고 항소해, 결국 무죄판결을 받아내 시장직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안 후보는 1심 변호인단을 전원 해임하고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들로 새롭게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항소심을 담당한 법무법인 바른은 전직 국회의원, 법관, 검사 출신이 다수 포진한 국내 거대 로펌중 한 곳으로, 2심에서도 안 후보가 무죄선고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을 깨고 무죄판결를 이끌어내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한국당 후보들은 "이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의 무죄를 이끌어내는 힘든 재판을 국내 굴지의 로펌이 수임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임료를 요구했을지는 뻔한 일"이라는 추론과 함께 "그런데도 안병용 후보의 최근 5년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그 엄청난 비용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서 해결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며 자금출처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한국당 후보들이 성명서과 함께 밝힌 안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안 후보의 재산은 재판이 진행된 이후 21400만원 가량 감소하였으나 다음해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동안 안병용 후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자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소송비용 및 자금출처'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단 한차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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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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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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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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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