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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재위 위원들, 동두천 악취 해소 위한 도비지원 '한 목소리' 내

정대운 위원장, 60여년간 대북견제 핵심 요충지 역할 담당한 동두천시에 특별한 보상 필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는 지난 17일 동두천시의 현안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최용덕 동두천 시장, 고재학 동두천 부시장, 경기도청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연희 환경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첫 방문지인 '캠프 케이시'에 이어 동양대학교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활용계획안',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 조성 현황 사업'을 청취한 후 '캠프 모빌 수해예방공사 추진현장', ' 캠프 보산(K-Rock 빌리지 조성사업)현장', '캠프 보산(두드림 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현장'과 동두천 악취 민원의 발생지인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일대'를 방문했다.

이어 기재위 위원들은 젊은이들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캠프 보산 개발사업장(K-Rock 빌리지, 두드림 디자인아트빌리지)을 방문해 "청년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의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청년유입이 가능하다"면서 조성된 하드웨어의 활용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또 동두천 신시가지 악취민원 발생의 근원지인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일대를 현장답사했다. 이 곳은 신천을 사이에 두고 동두천시 생연송내지구와 양주시 축산농가가 밀집화 되면서 동두천 시민 약 4만 여명이 악취문제 고통을 받아 지역 민원이 지속되는 곳이다.

돈사시설 인근을 방문한 정대운 위원장은 "악취가 정말 심하다. 가축사육시설이 없어야만 악취 문제가 해결될 것은 판단된다. 하지만 축산농가 또한 생업이 달린 문제여서 축산농가에 대한 적절한 폐업보상을 통해 생존권 또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라면서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조속히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60여년간 대북견제의 핵심 요충지 역할을 담당한 동두천시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할 것이다"라고 도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관열 부위원장은 "90억원을 투입하면 축사사육 시설에 대한 폐업보상이 이뤄질 것 같다"면서 "하루 속히 도 재원을 투입해 4만여 시민이 악취로 고통받지 않아야 된다"고 도비 지원을 호소했다.

동두천 출신인 유광혁 의원 또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철학을 언급하면서 "동두천시는 시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 주한미군 주둔지역 이였기에 시 개발에 제한이 있었고 현재 반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도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되는 구조여서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하며 공여지개발사업과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도비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을 비롯한 박관열 부위원장(더민주, 광주2), 김강식(더민주, 수원10), 김경호(더민주, 가평), 김우석(더민주, 포천1), 민경선(더민주, 고양4), 신정현(더민주, 고양3), 유광혁(더민주, 동두천1), 유영호(더민주, 용인6), 임채철(더민주, 성남5) 의원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더민주, 동두천2)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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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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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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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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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