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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DMZ 개발사업 현장 답사

사업 진행상황 및 추진상의 애로점 청취…위원회 차원의 대안 제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 이하 기재위) 위원들이 세계 유일 분단의 상징인 DMZ(De-Militarized Zone-비무장지대)19일 방문했다.

20일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위 위원들의 이번 방문은 도()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사업현장의 진행상황 및 추진상의 애로점 등을 청취하고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기획재정위원들은 '임진각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임진각 DMZ 생태탐방로',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 현장을 살펴봤다.

정대운 위원장은 '임진각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180억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많은 도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우선 현재 캠프 그리브스를 대체하는 부지조성사업의 감정평가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체부지 조성사업의 감정평가가 준공시점에 이뤄지게 됨에 따라 추가 예산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군부대와 다시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캠프 그리브스' 활용에 대해 "시설 전부를 리모델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부 미군이 활용한 시설 자체를 보존하는 것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며 보존의 필요성과 향후 개성관광 등이 재개될 시 중간지점으로의 활용방안도 강조했다.

더나아가 기재위 위원들은 "과거 DMZ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분단의 흔적으로 표현된 곳이었다면 이제는 평화의 상징으로 표현될 시기"라면서 DMZ 개발사업에 대해 시대의 흐름을 담아 개발해 줄 것을 제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을 비롯한 정승현 부위원장(더민주, 안산4), 박관열 부위원장(더민주, 광주2), 김강식(더민주, 수원10), 김경호(더민주, 가평), 김우석(더민주, 포천1), 민경선(더민주, 고양4), 신정현(더민주, 고양3), 유영호(더민주, 용인6), 이종인(더민주, 양평2), 이혜원(정의당, 비례), 임채철(더민주, 성남5) 의원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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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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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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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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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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