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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의장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역량강화 반드시 이뤄야"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서 '자치분권 경주선언' 발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마련을 정부에 재차 요구했다.

송 의장(더민주, 안산1)30일 오후 3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석해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발표하고 이 같이 강조했다.

자치분권 경주선언은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지난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 건설을 요구하며 내놓은 '2017 자치분권 여수선언'에 이어 마련됐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천계획이 수립단계에 들어선 것과 관련, 지역주권과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요구안을 담고 있다.

송 의장은 이날 박람회 주요 행사로 마련된 '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낭독식에는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함께 했다.

자치분권 경주선언의 주요 내용은 특정 국가사무의 자치사무 전환, 관련 인력 및 재원에 대한 지방이양 협력 실질적인 재정분권 체계 확립으로 지방재정 확충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협력 진정한 의미의 주민주권과 주민자치 실현 협력 등이다.

기념식에 이어 송 의장은 오후 4시께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선 과감한 정치 혁신과 시스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를 실현해야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며 "오늘 세미나가 지방자치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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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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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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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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