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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결위, 2019년 예산안 심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점검 나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이하 '예결위')1029일부터 112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번 현장방문은 2019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여 기관별 주요사업 현장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방문 첫날인 29일에는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사업, 소방학교 훈련장 보강사업,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 확포장 사업,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등을 방문하고, 30일에는 경기도 종합사격장 보강사업, 화량진성 문화재 정비사업,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사업과 4.16 민주시민교육원 건립사업 등을, 31일에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현장 등을 찾아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서 내달 1일과 2일에는 경기북부 지역과 동부지역의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한다. 1일에는 경기도 연천의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동두천 신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일에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사업현장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경기행복주택 건설사업, 양평군 광탄교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한다.

아울러, 현장방문 중 경기도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경제과학기술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과 안화중학교, 곤지암고등학교, 박달초등학교 및 교육청 연수기관 등을 방문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예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밝히고, 현장점검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안은 다음달 6일경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경기도의회는 1126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3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본심사를 거쳐 1214일경까지 예산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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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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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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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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