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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도의원, '7호선(도봉산~옥정)광역철도 기본계획'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토론자 대부분 신곡․장암지구, 민락택지지구 배제한 공사 '부당성' 제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은 지난 1031일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에서 '7호선(도봉산~옥정)광역철도 기본계획 노선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의정부3) 의원의 제안하였으며, 주제발표는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 교수,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김원기(의정부4) 부의장, 1교육위원회 최경자(의정부1) 도의원, 신한대학교 장인봉 교수, 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 김용수 대표, 중부일보 조윤성 기자, 경기도청 철도국 홍지선 국장,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강승필 교수, 내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정부() 지역위원장, 의정부시 이성인 부시장,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 의원(의정부2) 400여명의 의정부시민들이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권재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은 의정부시를 관통해 서울과 양주를 잇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단선철도와 탑석역 하나만이 고시된 상황"이라며,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신곡장암지구, 민락택지지구를 배제한 채 공사가 시작된다면 착공 이후에는 노선변경이 쉽지 않을 것이며, 이에 지역 정치인, 철도전문가, 관계공무원, 시민들과 함께 실효적 대안 및 정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인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 교수는 '7호선(도봉산~옥정)광역철도, 기본계획노선이 최선인가?'를 주제로 본 사업의 개요, 추진 경위 및 철도노선의 변화, 기본계획 노선의 문제점, 개선방향 및 향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장암지구와 민락지구, 24만 명의 의정부시민들이 소외되는 기본계획은 당초 사업의 목적인 '의정부양주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니라 '양주시만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 꼬집으며, 의정부시의 보다 강력한 의견개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제안한 권재형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적 배려없이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한 국토부의 기본계획을 지역 정치인, 관계공무원, 의정부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합리적인 철도노선으로 변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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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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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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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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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