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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연구원 경영평가 실적 및 예산 집행 투명성 등 질타

기획재정위원회 2018년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3일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경영평가 실적, 예산집행 투명성, 기금 원금 사용의 적정성 등 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신정현 의원(더민주, 고양3)은 경기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원은 베일에 쌓인 기관이다"라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 불성실과 답변 자료의 부실 등 감사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올해 경영평가 결과 전년도보다 2.3점 하락했고 특히 재정정보관리 분야가 54.6으로 가장 낮은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기재정계획이 2개년 동안 작성되지 못하였고 그 부분에서점수가 깎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채철 의원(더민주, 성남5)은 경기연구원의 미집행액이 매년 20% 가량이나 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을 방만하게 수립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임 의원은 "2010년부터 기금 원금을 사용해 오고 있는데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연구원은 기금을 사용할 수는 없는데, 조례에 위반한 재정운영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강식 의원(더민주, 수원10) 역시 "경영평가에서 재무예산관리 부분 점수가 현저히 낮은데 몇 년째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서 "매년 15억원이나 되는 돈이 미집행되어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데, 201940억원이나 증액시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잘못이다. 출연금을 줄이고 미집행되어 이월된 예산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 예산 운영이다"라며 연구원의 비합리적인 재정 운영 문제를 꼬집었다.

이밖에도 유광혁 의원(더민주, 동두천1)·유영호 의원(더민주, 용인6) 등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소장 채용 논란, 센터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같은 건물에 위치해 불거진 운영 독립성 문제, 연구원의 장애인 채용 인원미달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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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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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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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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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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