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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도의원, 경기도 안전사업의 지역 선정 불균형 지적

사고위험도 및 시급성 등 종합적 변수 고려한 사업지 선정 필요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더민주, 의정부3)은 지난 13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의 시군별 편차와 하천의 징검다리 위험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권재형 의원은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의 시군별 선정 및 사업추진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30억원이 넘는 사업을 2017년 안산시 등 9개 시군에, 2018년엔 안산시를 포함하여 5개 시군에만 편중 시행하였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군별 편차없이 균형있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용식 건설국장은 "다각적으로 사업추진 중이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시군별 균형있는 사업 추진에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또한 권 의원은 지방하천에 설치된 석재 징검다리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남녀노소 모두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방하천의 자연석 징검다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매년 시군 수요 파악과 함께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정 국장은 "자연석 현황 파악도 해보고 지원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권 의원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사망자 발생 지역이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양평군은 사고 발생건수는 27위이지만 사망자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단순 발생건수가 아닌 사고위험도와 사망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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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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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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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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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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