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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행안부 주관 제안활성화 '최우수기관' 선정…대통령표창 수상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지난 1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8 국민참여 정책 컨퍼런스'에서 제안활성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경진대회는 전국 중앙행정기관, ·도 및 시·도교육청, ··구를 대상으로 정책제안 접수, 채택, 실시율, 자체 제안 프로세스, 집단지성 활용실적 등을 심사 후 8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이 중 5개 기관이 국민정책참여 컨퍼런스 발표대회를 진행해 심사위원(70%)과 청중평가단(30%)의 평가를 통해 최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양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며 명실상부 '시민중심 소통 1번지'로 우뚝 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는 혁신의 시작은 제안이고 제안은 곧 소통이라는 대 주제를 가지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제안을 활성화했으며 기존 체계와 달리 접수단계부터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이 시정에 반영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 플랜을 추진했다.

, 직원의 제안 활성화를 위해 제안 창구의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열린 감동 퍼실리테이터를 운영, 맞춤형 과제 발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디자인 기법을 활용한 컨설팅을 추진해 아이디어가 숙성되고 실천되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제안 접수 건수가 지난해 102건에서 올해 622건으로 600%이상 증가했으며 제안 실행 건수도 지난해 6건에서 올해 102건으로 1600%이상 대폭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낳았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제안 활성화를 위해 시민 중심 정책 제안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서비스디자이너와 함께 사회문제 발굴 워크숍과 실천플랜 아이디어 마라톤 회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정책에 반영했다.

특히,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감동365 운동의 확산을 통해 추진한 '감동이 토요마을학교' 등 다양한 사례들이 이번 심사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받으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성호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제안이 되고 실행되는 것을 보며 이게 바로 소통이자 제안이며, 이런 것이 모여 혁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감동365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감 제안 정책으로 보다 나은 정부, 보다 나은 감동양주를 만들어 나가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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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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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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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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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