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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지난 15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각종 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도민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였는지를 꼼꼼히 점검,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도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신청사 건립사업,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등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시간이 됐다.

최종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신청사 설계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예산이 과다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재점검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신축사업 추진 시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건축자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왕성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생리대에서 계속 각종 발암·유해물질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검사결과에만 의존하는 등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점, 도내 31개 시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회사의 제품을 아직까지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청했다.

그 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주요 감사 내용을 보면,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소음, 유해물질 등의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단체급식 식중독 발생과 관련하여 사후적인 검사뿐만 아니라 예방활동에도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연구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정확한 장비 확보, 인력 확충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에이즈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주민친화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연구결과 홍보물 제작, 도민참여를 통한 연구과제 아이디어 공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도민들에게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real-time PCR)을 이용한 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9일 경기복지재단, 20일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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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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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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