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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행위, 균형발전기획실·북부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하여 경기 북부지역 행정 및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근철 위원장(의왕1, 더불어)은 오전 균형발전기획실 감사에서 "경기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평화시대에 대비하여 기반조성을 준비하라"고 말했고, 김판수 의원(군포4, 더불어)은 "경기남부와 북부의 행정, 산업, 문화 인프라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임창열(구리2, 더불어) 의원은 "군부대와 협력하여 지뢰제거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고, 이동현(시흥4, 더불어) 의원은 "형식적인 통합방위협의회를 지양하고 내실 있는 협의회가 되도록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김동철(동두천2, 더불어) 의원은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도 적극 노력하라"고 요청했고, 국중범(성남4, 더불어)의원은 "편향된 정치성향을 가진 민방위교육 강사가 강의한다는 민원이 제기된다"고 지적하며 "강사 선정 시 SNS모니터링 등 다양한 검증방법으로 신중히 선정하라"고 당부했다.

서현옥(평택5, 더불어) 의원은 "직원복지 분야에서 북부청사 직원들이 남부청사 직원들에 비해 소외되지 않고 차별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으며, 이명동(광주3, 더불어) 의원은  "안보통일페스티벌, 경기안보페스티벌 등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내실 있는 행사를 구성하도록 기획하라"고 강조했다.

국중현(안양6, 더불어) 의원은 "북부청사 평화광장이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개방하라"고 말했고, 김용찬(용인5, 더불어) 의원은 "군 위문공연 지원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이필근(수원3, 더불어) 의원은 "경기북부 분도에 대해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을 검토하여 분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요청했고, 박창순(성남2, 더불어) 의원은 "자연 및 사회재난 발생 시에도 민방위경보시스템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말했으며, 최갑철(부천8, 더불어) 의원은 "북부평화광장 면적대비 시공비가 과도하게 집행되었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집행이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준공 후에는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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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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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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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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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