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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중단' 요구

건교위원장 "변경 여지 있는 구간 사업 중단하고, 나머지 구간 사업 진행해도 돼"

의정부 시민단체가 전철 7호선 노선변경을 주장하며 릴레이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더민주, 의정부3)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권재형 의원은 지난 12일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23일 종합감사에서도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질의를 반복하며,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연구용역 및 사업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도 철도국을 상대로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의정부 24만 신곡장암, 민락지구를 외면한 노선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건의했고, 건교위 의원들까지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 후 "다만, 정부와 경기도만 외면하고 있어 의정부 시민의 분노와 소외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기본계획 재검토와 사업 중단을 다시 한번 강력 주장했다.

덧붙여 권 의원은 관련 기관과 함께 도지사, 도의원, 언론 등의 현장 방문을 요청하며 "민원의 답은 현장에 있다. 도지사께서 꼭 현장을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철도국장은 "용역을 중지해야 하는 근거가 없다. 의정부시에서 노선변경의 타당한 근거를 가져온다면 재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의정부시민의 민원도 중요하고, 조속한 완공을 원하는 양주시민의 상대 민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 의원의 발언과 철도국장의 입장을 경청한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더민주, 오산2)은 "변경 여지가 있는 구간은 사업을 중단하고, 나머지 구간은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며 기본계획 재검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이번 권 의원의 기본계획 변경 및 사업 중단 요구가 '최후통첩'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권재형 의원은 그동안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노선변경을 위해 도의회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 제출, 주민들과 함께 한 집회나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 직접 방문 등 7호선 노선변경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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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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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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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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