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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이들 먹을걸로 장난치면 바로 문닫게 해야"

학교급식 불법 납품업체에 대한 엄단의지 밝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이들의 건강권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학교급식 불법 납품업체에 대한 엄단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오후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과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활동가) 및 관련 공무원이 함께한 가운데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라이브 방송)'을 열고 "아이들 먹거리로 장난치면 바로 문 닫게 해야 한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가하는 건 때리는 것 보다 더 나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220개 학교급식업체의 납품실태를 단속한 결과 31개소에서 3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적발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곰팡이가 핀 비위생적 환경에서 급식재료를 제조하다 특사경의 기획수사에 적발됐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공정 행위로 선량한 다수 업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인 만큼 적발된 제조·납품업체를 엄단하기로 했다"면서 "응당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부서별로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특사경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납품업체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불법을 저지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경기도와 도 교육청,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등 관련 기관이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학교급식 통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식품안전과와 동물방역위생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는 학교급식에 경기도 인증 G마크 농산물과 축산물,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우선 공급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정기 점검, 점검횟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된 이날 회의에는 많은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중 학부모들이 급식공급업체를 찾아가는 학교급식 보안관제를 도입하자는데 주목하고 "각 학교단위로 학부모 감시단을 조직해서 급식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도에서 활동을 지원하면 좋겠다"며 공공급식팀에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장하나 활동가가 제시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속여팔기와 시청자들이 우려를 표명한 GMO(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서도 관련 대책을 즉각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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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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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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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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