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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체납자 실태조사원 모집 … 생계형 체납자 구제에 중점

1월 22부터 25일까지 원서 접수, 시간당 1만원 시급 적용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22일부터 25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원으로 활동할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5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과 함께 전화나 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시는 조사요원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세의 일방적 징수가 아닌 체납자의 경제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경영 악화·실직 등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진행한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전체 체납자(지방세, 세외수입) 수가 51000여명 정도로 이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납관리단은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양주시청 징수과에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조사요원으로 선발되면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하루 6시간 실태조사 업무에 참여하게 되며, 시간당 1만원의 시급이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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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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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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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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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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