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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8,262억원 확정…본예산 대비 544억원 증가

양주시(시장 이성호)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 대비 544억원이 증가(7.05%)8,26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일반회계가 376억원이 늘어난 6,796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57억원이 증가한 1,04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1억원이 늘어난 426억원이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0억원, 세외수입 4억 원, 지방교부세 297억원, 조정교부금 29억원, 국도비보조금 36억원이 증가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편성사업은 국토및지역개발분야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감악산 자락아래 신산시장 르네상스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문화및관광분야로 VR테마파크 조성사업 보건분야로 서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사회복지분야로 아동수당 급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수송및교통분야로 회천교 상판 재가설 공사, 방성-산북간 도로확포장공사, 광사-만송간 도로확포장공사, 장흥 진흥관 부근 교량정비 공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선암-하패 동두천 연결교량 개설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저류지공영주차장 조성 환경보호분야로 하패리 축사악취 개선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지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공공질서및안전분야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신속한 추경편성을 통하여 지역활력 제고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의 집약적 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연말 적극적으로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60억원(8개 사업)을 편성하여 대규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과 약속한 사업,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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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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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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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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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