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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노동권익센터 개소‥'노동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첫 단추 끼워

이화순 행정2부지사, 김원기 도의회 부의장, 조광주 경과위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 참석해 축하

노동법률 상담부터 권리구제 컨설팅까지 경기도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담당할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김원기 도의회 부의장, 조광주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도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을 연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노동정책 비전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보다 강화된 노동행정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확산을 위해 신설됐다.

센터는 북부청사 별관 3층에 자리를 잡았다. 상담자들이 방문하기 쉬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같은 건물 1층에 상담실을 만들었다.

이곳은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서부터 노동자 대상 노동교육, 노동법률 상담·권리구제 컨설팅까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률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신속한 보상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 체불임금 신고센터 등도 운영한다. 또한 노동자 및 사용자 대상 맞춤형 노동권 보호교육과 함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상담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는 도-시군-노동단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각 기관·단체 간 역할 분담 및 협업을 도모한다.

이 밖에도 청소년, 외국인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 실태를 조사·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연구·제안하는 등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쓴다.

도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 사례별 노동상담과 권익구제, 컨설팅 등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홈페이지(labor.gg.go.kr)를 구축해 온라인에서도 노동법률 상담, 노동정책, 노동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확대는 곧 우리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밑거름"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도가 실현 되도록 노동권익 증대와 노동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 노동권익센터가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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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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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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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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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