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23.7℃
  • 흐림서울 15.8℃
  • 흐림대전 17.2℃
  • 맑음대구 19.5℃
  • 구름많음울산 17.5℃
  • 구름많음광주 18.4℃
  • 맑음부산 20.1℃
  • 흐림고창 16.8℃
  • 구름많음제주 17.7℃
  • 구름많음강화 15.0℃
  • 흐림보은 17.6℃
  • 흐림금산 18.5℃
  • 구름많음강진군 18.4℃
  • 맑음경주시 17.9℃
  • 구름많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공항버스 조사특위, 남경필 前도지사 증인출석 불발

김명원 위원장, 4월 중 자진 증인출석 촉구

경기도의회는 지난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4회 임시회 '공항버스 조사특위(위원장 김명원)'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제5차 조사에 남경필 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민선 6기 시작부터 진행된 버스 관련 정책 변화 및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남경필 지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조사가 무산됐다.

지사는 조사 개시 이틀 전인 323, 외국 주요인사 미팅 등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원 위원장은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전에 대해 특혜불법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시 도정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남경필 지사의 소명이 필요하며, 4월까지 본인이 편한 조사일자를 정해 5일전까지 위원회에 알려주길 바란다"며 남경필 지사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만일 4월 중 공항버스 조사특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동안 4차례 조사를 비롯해 앞으로 조사를 통해 나온 모든 의혹들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간주하겠다"며 남 지사의 증인출석을 압박했다.

이날 제4차 회의에서 공항버스 조사특위 위원들은 김준태 교통국장을 불러 공항버스 한정면허 발급 불허의 사유가 되었던 요금인하가 이번 시외버스 요금인상으로 그 효과가 미미함을 지적하였고, 최인수 감사관을 불러 그동안의 감사 내용을 질의하며 조사특위에서 나온 유의미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다 실직적인 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경필 지사의 불출석으로 무산된 제5차 공항버스 조사특위 조사는 다음달 41510시에 다시 개최되며, 이날 증인으로 홍귀선(교통국장), 구헌상(교통국장), 장영근(교통국장), 장문호(버스정책과장), 배상택(버스정책과장), 성백창(당시 공항버스 관련 민원인) 6명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