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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기도 세입․징수 분야 종합평가 '3관왕' 영예

세무조사, 지방세 체납정리, 세외수입 등 3개 부문 수상

양주시가 최근 경기도 주관 세입징수분야 '2019년 종합평가(2018년 실적)'결과, 세무조사, 지방세 체납정리, 세외수입 등 3개 부문에서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세입징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양주시는 세무조사부문 우수기관, 지방세 체납정리 부문 우수기관, 세외수입 운영 부문 우수기관 등 3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세입징수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기관표창과 함께 4천만원의 시상금을 수여받게 됐다.

세무조사 분야는 조사인력 대비 조사 법인수, 세무조사 추징액, 추징세액 신장률 등을 평가한 것으로 양주시는 지난해 76개 법인을 조사해 74,6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세 체납정리 분야에서는 주야를 불문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추심금 청구 소송, 면탈 은닉 행위 형사고발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억여원의 이월 체납액 중 68%135억원을 정리,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을 거뒀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 정리 분야에서는 약 94.5%에 이르는 높은 현년도 징수율과 과태료 체납자 결손처분 근거 규정 개선 건의 등 세입 노력과 징수불가능 채권에 대한 과감한 정리 등을 통해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양주시 일반회계의 이월 체납액 규모는 최근 5년간 8.1%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이월 체납액 규모는 전년대비 7.1%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세입징수 분야 경기도 종합평가 3개 부문의 우수한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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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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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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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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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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