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해 경기도가 시·군과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외교·경제 상황 관련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정부 및 경기도 대응계획에 대한 시군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도와 각 시군이 설치한 피해신고센터를 연계 운영하면서 피해기업 현황에 대한 공유를 당부했다.
또, 도와 시군은 피해기업들의 건의·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도-시군간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들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한 자금과 지방세 세제지원(기한연장·징수유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도와 31개 시군이 하나로 뭉쳐 중앙-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효과적이고 필요한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는 원팀(One-Team)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원과 용인, 화성, 파주, 이천 등 5개 시는 시 단위 대응 상황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5일부터 ‘일본 무역규제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설치하고 관내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기금 30억 원을 긴급 확보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피해 기업에 최대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하는 한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징수 유예하거나 신고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파주시 역시 피해신고 기업에 지방세 기한 연장과 감면 등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를 3억에서 5억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통해 도의 장·단기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5일 오후 2시 ‘일본 경제보복조치 대응 대책 3차 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도 및 도 공공기관, 전문·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팀’으로 변경해 수출규제 관련 전 품목으로 대응 분야와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조치로 수출규제 대상이 된 전략물자(1,120여개) 중 비 민감품목(860여개)에 대해 ‘대일 의존도’, ‘대체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경기연구원의 ‘주요산업별 규제품목 영향 분석’ 결과를 8월 중 도출해 대책의 기초로 삼을 계획이다.
도는 이를 근간으로 중앙정부, 대-중소기업, 도-시군별 협력사안 등 관련 예산을 올해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 3일 열린 ‘행정안전부장관 주재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통해 ‘용인SK 산단 개발절차 신속 지원’, ‘경기도 나노기술원 첨단장비 확충 지원’ 등 관련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