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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 공여지 '전자상거래 물류단지' 개발사업 의문 제기

"10여년 넘게 장기적으로 개발계획 구상한 사업들, 하루 아침에 계획 변경돼"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이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E-Commerce(전자상거래)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구 의원은 15일 개최된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캠프 잭슨을 비롯한 캠프 스탠리,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 공여지 및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 의원은 안병용 시장이 지난 2월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민 100인과의 랜선 토크 콘서트에서 향후 의정부시 개발계획을 묻는 시민의 질문에 “캠프스탠리는 전체 면적중 3분의 1를 E-Commerce 물류단지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당초 계획했던 시니어시티로 개발하며, 또한 가능동 요지에 위치한 CRC도 E-Commerce 물류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10여년 간 계획했던 안보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10여년 넘게 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을 구상한 사업들이 하루 아침에 계획이 변경되는 사태에 대하여 당혹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 의정부시 발전에 대표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있던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 스탠리와 CRC를 E-Commerce란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기회와 도약을 위한 사업인지 여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루어 졌는지 묻고 싶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덧붙여 구 의원은 “이렇게 중대차한 도시발전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그동안의 시대적인 변화를 잘 살피고 분석하여 의정부시의 미래발전 방안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계획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관련 전문가와 시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방안을 수립해 의정부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지난해 9월 24일 정부가 제안한 대형 E-Commerce Cluster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황영훈 유디자형 대표이사, 이건준 BGF리테일 대표이사, 장준수 GS리테일 본부장, 이병철 KTB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용우 더존비즈온 대표이사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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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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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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