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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국회의원 22명 공동주최한 2차 경기북도설치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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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내 국회의원, 도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 남북 간의 격차 심화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가 심하게 훼손된 지 오래되었다”면서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행정 주체로 만들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에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인봉 교수(신한대학교 행정학과,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위원)는 “이번 토론회가 경기 남부의 중심인 수원에서 개최돼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의 행정구역은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생활권, 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게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소성규 교수(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한국법정책학회 회장)도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인한 경기남북간의 불균형 문제를 다시 지적하면서 “경기북도 분립은 균형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행정적, 사회적, 경제적 개선 효과와 통일을 대비한 국가발전전략면에서도 효과가 분명하다”며 “이제는 국회가 정책결정을 할 시기”라고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기관교수(상지대 행정학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가 좌정으로 나섰으며, 박희봉 교수(중앙대 공공인재학부)와 이재호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안혜영 경기도의원(수원시11선거구)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민철 의원이 주관하고 박완주, 윤재갑, 임호선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과 오영환 의원(의정부갑), 그리고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 김홍걸(비례) 의원 등 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기도의원과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안승남 구리시장이 축사를 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참여가 이뤄졌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지난해 10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 입어 지난 12월 9일에는 경기북도 설치 주장 33년만에 최초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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