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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원 국회의원, 하수도 스마트 관리 위한 '하수도법' 개정 대표발의

권역별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신설해 지자체 및 유역단위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재정이 열악한 중․소 지자체 및 재난․사고지역에 대한 선제적 기술 지원 강화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10일 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자체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여 하수도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역하수도지원센터가 출범되면 △인력․전문성 등이 부족한 중․소지자체 대상으로 시설진단 및 운영, 개선계획 수립․이행 등 선제적 기술지원 △홍수피해 등 대비하여 사전예방점검부터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및 개선대책 수립 등 신속한 현장 대응 지원 △빅데이터 기반의 하수도 관리를 위해 하수도 통합관제실(수질TMS+하수도시스템 등) 구축․운영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의 경우 지난해 환경부는 상수도 품질 향상을 위해 한강, 금강, 영산·섬진강, 낙동강 유역에 수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위기대응, 기술지원, 수도시설 점검, 급수 취약지구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돗물의 질적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상·하수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 사용의 활용예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사전 모니터링으로 하수도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지원 등 하수 행정의 선진 스마트화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3대가 안전한 대한민국 및 동두천·연천 건설을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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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권안나 부의장·김현채 운영위원장,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나란히 수상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부의장과 김현채 운영위원장이 시민 안전과 복지 분야에서의 의정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단위 평가에서 나란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두 의원(이상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권 부의장은 최우수상에, 김 운영위원장은 우수상에 각각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해 선거공약 이행, 본회의 출석, 조례 발의와 시정 질의 실적 등 정량 지표에 더해 갈등 조정 능력과 공감·소통 역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활동의 양보다 정책·예산 개선으로 이어진 실제 성과와 주민 소통 과정까지 함께 검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권안나 부의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표로 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마련,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 안전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가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김현채 운영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조례 발의와 민원 청취,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온 점에서 책임 있는 의정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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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가정 맞춤형 지원 강화
의정부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을 연중 운영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24일 센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은 센터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방문교육지도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교육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반영해 가정 환경에 맞춘 교육 지원으로 학습 능력 향상과 정서·사회성 발달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방문교육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 부모교육,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자녀생활서비스로 구성됐다. 가정별 특성과 필요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식이 조정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녀생활서비스는 학습 지도뿐 아니라 생활 습관 형성, 또래 관계 이해, 학교 적응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부모교육은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족들은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가정으로 직접 찾아와 진행되는 교육이라 부담 없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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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