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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지역 여야 국회의원, 경기북도 설치 추진단 출범

 

경기북도 설치의 촉매제가 될 국회 경기북도 설치 추진단이 19일 출범했다.

 

'경기북도 설치법'을 대표발의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을)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 추진단의 출범을 발표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는 지난 70년 동안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으며, 경기북부가 발전하려면 별도의 광역자치행정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김민철 의원과 김성원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법'을 대표발의했으며,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까지 마쳤다. 경기북도 설치법을 공청회까지 진행한 것은 1987년 경기북도 설치가 대선 공약으로 나온 후 33년만에 처음이다.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의 생활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는 대한민국이 초일류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내야 할 국가적 과제일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해서도 꼭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에 그쳤던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이제는 주민들에게 직접 뜻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추진단은 앞으로 시민단체와 경기지역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들도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은 우선 김민철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고문단'에는 경기지역 중진 의원인 김진표·안민석·심상정·윤호중·정성호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추진위원에는 민주당의 김경협·박광온·이원욱·이학영·김철민·김한정·박정·소병훈·송옥주·조응천·강득구·김승원·김용민·민병덕·양기대·오영환·윤영찬·이용우·임오경·최종윤·한준호·홍기원·홍정민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추진단 산하 정책자문단에는 공동단장을 맡은 대진대학교 소성규 교수(한국법정책학회 회장)과 신한대학교 장인봉 교수(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를 비롯하여 공법학·행정학의 전문가들 30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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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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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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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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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