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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제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가능하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면서 "계도 기간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를 했다면 계도 기간 종료 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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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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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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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째 막힌 길, 더는 못 기다린다"…금오동 중로 1-28호선 개설 촉구
의정부 하금오 중로추진위원회가 11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넘게 개설이 지연된 폭 20m, 총연장 720m의 '중로 1-28호선' 사업을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주민 880명의 서명을 시에 제출하며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민 안전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윤희 진보당 의정부시 공동위원장이 주재했으며, 김지호 시의원, 김원기 전 도의원, 장수봉 전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을 비롯해 금오동 주민 다수가 참석했다. 위원회는 "중로 1-28호선은 1994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됐지만 군부대 주둔과 각종 규제로 30년 동안 사실상 방치돼 왔다"며 "이는 단순 행정 지연을 넘어 주민 생활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구간에서는 여러 차례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희생자는 주로 고령자와 어린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통행 불편뿐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 화재·응급 상황 시 구조 지연, 생활권 단절 등 심각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광역행정타운 조성, 캠프 카일 개발, 5군수여단 주변 개발이 본격화되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해 현 병목 현상은 더 이상 감당하기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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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